한국의 에어비앤비 운영 실태와 문제점 총정리

현행법상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불법입니다.

불법 운영의 만연화

현재 전국의 공유숙박 등록 업체는 약 5천개인데 반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5만개에 달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숙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나 강남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문제점들

1. 안전과 위생 문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 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범죄 위험: 비대면 무인입실 시스템으로 인해 미성년자 출입이나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주거환경 침해: 주거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유숙박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한계

현재 에어비앤비는 신규 등록 숙소에 한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등록 업체들은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어렵고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공유숙박업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 실거주 의무 완화, 오피스텔 숙박업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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